나) 다이어트

1) 기본 사항

- 다이어트 광고는 다이어트 목적의 직/간접적 보조기구, 기능성 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 및 병원, 클리닉, 민간요법, 건강프로그램 상품 광고에 포괄적으로 적용합니다.

- 식품, 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 화장품에 관한 규정 역시 별도로 적용됩니다. 

 

2) 광고 시 준수 사항 

- 다이어트 광고 송출시에는 상품과 관련한 다음 정보를 광고소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환불ㆍ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ㆍ교환기준

- 부작용 발생 가능성

 

3) 부당한 광고의 금지 

다음과 같은 광고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예: “변비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해결하는 00” 

②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예: “체중감량”을 표시하는 광고 

③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예: “뚱뚱한 가열기 및 식욕 억제제”, “남성 취침/야간 체중 감소”, “과학 케토 + 케토 다이어트 약제”

④ 다음과 같은 허위/과장의 광고(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하는 광고)

- 단기간에 10kg 이상의 체중감량 또는 1일 1kg 이상의 체중 감량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체중 감량 표현

- kg, inch 등 단기간에 특정 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 다이어트 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 비만의 근원ㆍ근본적 치료 가능, 요요 없음, 체질 개선 등의 표현 

⑤ 다음과 같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 예: 제품 내 함유된 L-아르기닌의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과로 오인케 하는 광고(예: L-아르기닌의효과인 “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을 증가시켜 살을 빼는데 중요하게 쓰인다”를 표시함으로써 해당 식품의 효과로 오인케 하는 광고)

 

(4) 의료 / 제약

가) 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

1) 기본사항

- 의약품등을 광고하려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제조 허가증, 의약품등수입 허가증 등 관련 인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a) 전문의약품, (b)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c)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의약품등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경우에만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FDA 승인자료를 근거로 “국내 미허가된” 여드름 치료제를 광고하는 것은 금지됨) 

* 생리대 및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만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광고에는 심의 받은 사실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2) 공통사항

- 옥외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등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① 의약품 등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의약전문가 집단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경우 (예: 광고물에 의ㆍ약사 가운을 착용한 자(또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광고)

②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③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ᆞ상호를 사용하는 광고

④ 거짓으로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광고

⑤ 의약품 등에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⑥ 의약품 등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는 경우 

 

3) 의약품의 경우 준수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① 제품의 명칭ᆞ품질ᆞ제조방법ᆞ용법ᆞ용량ᆞ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한 사항 외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

②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 예: 효능효과를 ‘셀레늄 보급제‘로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 “항암, 종양치료제” 라고 광고

- 예: 특정질환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종합비타민제에 대해 “면역방패, 성인병예방, 메르스예방, 스트레스 치료, 체질개선”으로 광고

- 예: “이제 비타민도 원산지까지 따져보세요. 자사 □□□은 유럽○○회사의 프리미엄 비타민원료를 사용했어요”(유럽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이 더 우수하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③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④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

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예: ““아직도 이종불순 단백이 가득한 저순도 ○○성분을 사용하십니까?”)

⑥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⑦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내용

⑧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하는 광고, 제품명을 계속해서 부르는 방법에 의한 광고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⑨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예: “수험생용! 집중력 있게 공부하기, 수능 100점 올리기”

⑩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을사용한 경우(예: “여성에게 사용상 금기가 없는 안전한 ○○○치료제”)

⑪ 광고대상을 효능ㆍ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예: (종합비타민제에 대해) “집중력을 강화하는 수험생 전용 비타민”)

⑫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예: ▪“여배우의 눈동자를 갖고 싶지 않니?” (인공누액 점안액을 화장품이나 미용제품으로 오인하는 표현))

⑬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하는 광고 (예: “숯이 함유된 강력한 진통, 흡착효과” (직접적인 약리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첨가제인 약용탄을 부각하여 광고한 사례))

⑭ 의약품의 효능ᆞ효과와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⑮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ᆞ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

 

4) 의약외품의 경우 준수 사항

- 광고 시 규모ᆞ인력ᆞ생산시설ᆞ수상경력ᆞ사업계획ᆞ사업실적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광고하여야 합니다. 

-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① 품질, 효능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

② 부당하게 경쟁제품을 비교하거나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③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④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

 

나) 의료기기 / 건강보조기

1) 기본사항 

-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상점 또는 사이트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광고는 ‘자율심의기구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 사전 심의 통과 증빙자료를 제출, 사전 심의 받은 사실을 광고소재에 표기한 경우 송출 가능합니다. 

- 사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 심의기관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광고는 더 이상 송출이 불가합니다. 

 

2) 부당한 광고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①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②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예: “원적외선은 인체의 노폐물을 제거하며,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 “적외선은 자연치유력을 향상시켜 질병을 퇴치”)

③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예: “인체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

④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예: 특정 제품의 원리, 효능ㆍ효과 및 사용에 관한 의료인의 인터뷰)

⑦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⑧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⑨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⑩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⑪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⑫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예: 기사 형식의 광고)

⑬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⑭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예: “아직도 ○○을 사용하십니까?”)

⑮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 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5) 교육

가) 자동차 운전

-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제출 후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 도로연수, 운전연수, 운전강습업체 등 등록되지 않은 상점 및 사이트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광고에 전국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운전학원 경찰청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나) 일반 학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록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의 광고 소재에는 등록 또는 신고 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했거나 기타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에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다) 유치원 

-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설립인가증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사이트 외에는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광고 소재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6) 금융상품(예금,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

가) 기본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자가 아닌 자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 등록, 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등록증, 인가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일부 업종은 광고 송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유사 투자 자문업, 주식 투자 자문업, 주식 / 증권 정보 제공업 등 유사수신행위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의 사금융 및 이와 유사한 인터넷 대출

 - 금융사 및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아닌자의 대출 컨설팅, 대출 금리 비교 등 대출 관련 서비스

 - 가상화폐

 - 채권추심

 -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

- 금융상품 광고 시 반드시 준법감시인, 상임감사, 금융소비자 총괄기관 책임자 또는 대표이사 등에 의한 내부심의를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인정한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나) 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는 광고소재 하단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의 가입 전 투자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 금융상품의 내용(상품 명칭, 이자율, 수수료 등)

-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을 수 있는 권리 

-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예: 내부심의나 협회심의를 받은 경우 그 사실)

-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

- 광고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유효기간 

-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 연계 제휴서비스 등 부수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 

-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 

① 보장성 상품: (a)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b)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c) (보험금 합계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으로서 이자율이 고정되지 않는 계약의 경우) 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 기준, (d)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5]에 규정된 사항 

② 투자성 상품: (a) 투자에 따른 위험(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원금 손실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b) 과거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c)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5]에 규정된 사항

③ 예금성 상품: (a) 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 (b) 이자율ㆍ수익률 각각의 범위 및 산출기준, (c) 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d)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5]에 규정된 사항

④ 대출성 상품의 경우: (a) 대출조건(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원리금 상환 방법, 연체율), (b)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5]에 규정된 사항

 

다) 금지되는 광고 

- 아래와 같은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①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  

​

보장성 상품 

가. 보장한도, 보장 제한 조건, 면책사항 또는 감액지급 사항 등을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나. 보험금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장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장내용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의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 보험료등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라.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등이 인상될 수 있음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광고

마. 이자율 및 투자실적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보장성 상품의 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바.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광고

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광고

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광고

자.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광고

​

투자성 상품 

가. 손실보전(損失補塡)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집합투자증권 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증권발행자의 조직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 인력, 집합투자재산 운용 실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외의 사항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다.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라.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광고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광고

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광고

사.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광고

예금성 상품 

가. 이자율의 범위ㆍ산정방법, 이자의 지급ㆍ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ㆍ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광고

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것만을 표시하는 광고 

다.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광고

라.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광고

마.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광고

바.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광고

​

대출성 상품 

가. 대출이자율의 범위ㆍ산정방법, 대출이자의 지급ㆍ부과 시기 및 부수적 혜택ㆍ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광고

나.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여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 보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광고

라.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광고

마.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광고

바. 계약 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광고

​

② 다음과 같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금융상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의 광고: 

-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다르거나 혜택에 대한 일정한 제한/조건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자율, 수익율, 금리 등 측면에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 

- 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변동가능성에 대한 표기를 누락한 경우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된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 

- 근거 없는 예상수익률, 목표수익률, 기대수익률 등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수익률 표현 

- 원금 보장형 상품 이외의 경우 원금/이익/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보장되는 듯한 오해를 주는 표현 

-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해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 

- 부수적인 혜택의 제한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 타 금융/보험업자에 관해 객관적 근거 없는 비방,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행위 

- 기타 금융/보험상품의 중요한 사실을 누락,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거나 이율 등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이자율, 수익률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 이자, 수익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예: 이자를 만기 시에는 복리로, 중도해지 시에는 단리로 지급함에도 항상 복리로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 한 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이 제한됨에도 동시에 여러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대출 시 대출가능 대상이나 자격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보험료산출기준을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주계약보험료만으로 특약보장내용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보장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보험상품 가입 후의 중도해약 시 기납입한 보험료 전부가 환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약 시에 최소한 기납입 보험료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협회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광고는 송출 불가합니다.

 

(7) 직업

가) 직업소개 사업 / 직업 정보제공 사업

1) 기본사항 

-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 사업 등록증 혹은 무료 직업소개 사업 신고 확인증 제출 후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확인증 제출 후 광고 송출 이 가능합니다.

 

2)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광고 송출 시에는 다음 정보를 광고소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 다음과 같은 거짓 구인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3) 직업정보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광고 송출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ㆍ“취업추천”ㆍ“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8) 쇼핑

가) 브랜드 제품

– 광고 소재에 정품 판매에 대한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정품 판매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입 신고필증 및 정품 보증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조상품임을 직/간접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기재할 경우 광고 송출이 제한되며, 위조상품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수입 신고필증, 정품 보증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광고 송출이 불가하며, 위조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기타 다른 유입 경로를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 사진, 텍스트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9) 중고차매매

- 중고차 매매에 대한 광고 송출시에는 다음 정보를 광고 소재에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다음의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광고

-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하는 광고

-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자동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10) 건설 / 분양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의 명칭은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백화점, 특급호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설립/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것처럼 부동산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광고 소재에는 시행사, 시공사 및 분양사가 명확하게 표기 되어야 합니다. 분양사보다 시공사의 명칭을 현저히 눈에 잘 띄게 표기함으로써 시공사가 분양을 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광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동산의 분양 현황, 공사진행상황, 입점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입지조건, 생황여건, 접근성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여서는 안 됩니다. 역세권, xx역 도보 x 분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의 면적, 재료/제품, 품질, 부대시설, 별도계약품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제8조 광고상품 취소 및 환불 규정

 

(1) 광고 결제

광고 검수 신청 과정에서 광고 상품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광고 상품을 결제하기 위하여는 하나 이상의 결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결제 금액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결제 수단에 청구가 완료될 때까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광고 취소

광고상품의 취소 신청은 1:1문의 또는 (문의 전화번호) 전화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송출일 제외 7일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광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 광고 송출일 이전 잔여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취소 • 환불이 불가합니다.

 

(3) 환불 기준

- 광고 신청이 최종적으로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최종 반려, 송출 불가 판정) 본 조 제1항에서 결제한 광고비 전액을 환불 가능합니다.

- 광고 송출일 7일 이전 취소 시 광고비 전액을 환불 가능합니다.

  근거: 광고 송출일 7일 전 광고 편성 시작

- 광고 소재의 법령 위반 등 광고주의 귀책 사유로 광고 집행이 중단될 경우 광고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회사 책임 사유 및 면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가 송출되는 날로부터 거래 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자사와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하거나, 환불하고 광고의 송출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가) 송출되는 광고물이 계약한 내용과 다른 경우

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광고물이 오손 또는 훼손된 경우

다) 회사의 책임으로 계약된 일정에 광고가 진행되지 못한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가) 천재지변, 정부의 규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광고 송출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되는 경우

나) 광고주가 광고 소재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을 준수할 책임은 전적으로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4) 결제수단 별 환불 방법

- 신용카드

  취소 완료일로부터 3-5영업일 이내 카드 승인 취소

- 계좌 입금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 환불계좌로 입금

  취소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결제 계좌로 입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승인 취소의 방법으로 환불하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시행일: 2023년 09월 21일